메뉴건너뛰고 본문 바로가기

사업활동

(사)부천여성의전화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을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기조로 하여 작성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과제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친밀한 권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여성폭력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한국 여성의전화가 발표하고 잇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인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고 975명이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1,810명에 달한다. 이토록 많은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여성 폭력 사법 체계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사적인 공간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또한 가해자가 개인 신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력에 대한 예견 혹은 위협으로 인해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적 개입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렵게 신고한다 해도 수사·재판기관이 심각성을 축소하기 일쑤이며, 결과적으로 가해자 처벌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결국 피해자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다.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



2.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의 정책 변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피해 입증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이에 더해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서는 피해 여성들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 힘 또는 권력의 차이, 취약한 상황, 상습적인 학대에 노출된 경험 등에 따라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럼에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 당연히 가해자 처벌도 되지 않는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바꾸고 성폭력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3.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 개의 유형에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는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변화·발전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 그로 인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 입소가 어려우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도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법적 공백으로 경미하게 처벌되어 범죄행위 제지 및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지원에도 극심한 한계가 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삭제 지원 외에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처럼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작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일반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안정할뿐더러,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 근절 사업 추진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하다.

 

4.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자, 폭력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우선의 과제이다. 자립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 쉼터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는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자의 신변 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핸드폰 사용이나 구직활동에 있어 피치 못할 제약을 받게 되어, 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쉼터에 거주한다 해도 각종 정보와 지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처지를 반영한 다양한 쉼터의 설치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지원, 공동체의 지지가 통합적·상호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립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일상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는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혐올 철폐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일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폭력 근절 광고 등이 방송 매체를 통해 제작·송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존엄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관리자가 표시를 제한한 게시물입니다.
이전글  부천가정폭력상담소 4월 사업활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