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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사)부천여성의전화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 김용란 2020-06-24 15:15:30 조회수 : 15

오늘 한국여성의전화가 공동주최하는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정춘숙, 권인숙, 윤미향, 장혜영 여성 국회의원의 협력도 반가웠으며, 오늘 토론회는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나눔 정책팀장은 한국여성의전화가 그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등으로 처리되어 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피의자’가 되어 처벌 받는 사례를 말하며, 여성의 방어권을 “여성폭력 근절 운동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발제자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사건의 재심 청구 진행 내용 - 정당방위의 필요성과 개념, 위법성 있는 수사과정과 판결 내용 -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우리 사회의 보편 가치로 확산하려는 의지와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근절 의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나눔, 김수정 발제와 더불어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방위 논쟁의 핵심인 여성차별’을, 하민경 가톨릭 법학과 교수는 ‘여성의 정당방위권 판례를 통해 본 정당방위 법규정의 해석정책과 법문화’를, 경찰청 이은구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은 경찰청의 가정폭력 대응지침과 한계를 짚으며 전반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과 배상권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직 권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 정의로운 관심과 참여로 여성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자료집은 교육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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